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나670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
2. 부산지법 2011. 2. 17.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410]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0년
3. 서울남부지법 2010. 4. 15. 자 2010카합211 결정
[공개금지가처분]〈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〉[각공2010상,836] 공개금지가처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 |